밀다원 密茶苑 - 문학둥지

이명박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최근 5% 중반대까지 뛴 물가를 4% 중반대에서 억제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새 정부 출범 효과가 가시화된 올해 이후만 보면, 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끼친 효과가 기름값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의 잘못도 물가폭등을 불러온 주범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6% 안팎에서 4%대 후반으로 낮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부환경 탓을 주로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유가 등의 변화가 물가·성장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만든 ‘거시 계량 경제모형’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1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0.8% 오르고, 기름값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 오르는 효과가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월평균 기준)은 지난해 6월 928.2원에서 올해 6월 1030원으로 10.96% 올랐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대부분 새 정부의 집권 효과가 가시화한 올해 초 이후 이뤄졌다. 반면 올해 들어 대만·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환율은 국제적인 달러 약세 영향으로 6.5~7% 내리며, 원화와 거꾸로 움직였다. 주변국의 환율 동향을 고려하면, 원화 환율의 실질 상승률은 17.2~17.7%에 이르는 셈이다. 한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끼친 효과는 최대 1.42%에 이른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모델은 환율 상승률이 1년간 유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환율 효과는 이보다 조금 못 미쳐 1%를 조금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견줘 5.5% 올랐다. 결국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고집하지 않았다면 6월 물가는 4% 중반대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제 기름값(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6월 배럴당 65.9달러에서 올해 6월 127달러로 92.7%가 올랐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이후의 기름값 상승률은 절반 정도인 48.5%이다. 기름값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에 끼친 효과는 1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1.85%이다. 이명박 집권 효과가 나타난 올해 초 이후만 보면 0.97%이다. 한은 모델은 기름값 상승률 역시 1년간 유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름값 상승은 물가에 바로 반영되는 특성이 강해, 실제 기름값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환율 상승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다. 하지만 환율이 많이 오른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샀다. 이는 환율 상승이 주로 무리한 고환율 정책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과 기름값이 물가에 끼치는 효과는 경제 상황과 경과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원화 환율이 주변 경쟁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을 상당 부분 흡수했을 텐데 고환율 정책이 오히려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강만수 경제팀은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던 정책 오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경제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사설]증시, ‘검은 수요일’의 교훈 
 
 
증시가 ‘패닉’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일엔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1,600선마저 무너질 위기를 맞았고, 코스닥은 4% 이상 추락했다. 개장초부터 외국인들은 ‘묻지마’ 매도에 나섰고, 개미들도 우왕좌왕 뇌동매매에 휩쓸렸다. 증시는 곧 나라 경제의 풍향계라 할진대,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런 모습이다.

원인 분석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그 ‘배후’다. 외국인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행여 증시침체와 고유가 압박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길 비는 마음마저 간절하다.

물론 현재로선 뾰족한 처방도 없다. 최근의 경제 정세는 일차적으론 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폭등과 같은 외부 조건에 종속된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걸고라도 원인 규명과 함께 합당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증시개입에 연연하기보단, 고환율 정책 포기와 환율개입 중단, 이로 인한 수입물가와 국내물가 폭등을 막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미시적으론 유류세도 내리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율보다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 서민 경제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완화나 민영화 ‘신화’에서 벗어나, 투자 를 늘리고 기술을 촉진하며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금융·재정정책에 힘써야 한다. 이는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본질적 처방이므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

차제에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과도한 환율개입으로 고환율을 유도하고, 물가폭등을 방임하거나 거들었으며, 최근에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미봉책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최악의 위기다. 악화된 외적 환경에다 정책 당국의 치명적 실수, 그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국민의 신뢰 상실 등이 겹쳤다. ‘촛불시위와 파업으로 경제가 더 어렵다’는 따위의 뜬금없는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추락 직전의 한국경제에 대한 본원적 처방과 진단이 있어야 한다. 어제 ‘검은 수요일’은 이런 처절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